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광고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퇴사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의 자금 이체가 이어진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된 사안이었으나, 합의와 양형 변론을 통해 자유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액수가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시 4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권고가 가능하며, 피해 회복 여부, 진지한 반성, 합의 등이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광고비 집행을 위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비 명목의 자금 일부를 본래 지급되어야 할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일부 자금 이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누적 피해액이 회사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액수와 범행 기간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은 진지하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협조의 자세를 명확히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행 동기, 자금 사용처, 의뢰인의 생활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액 변제와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제 자력을 검토한 뒤 피해 회사 측과 수차례 협상하여 합의 가능한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분할 변제 계획과 담보 제공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피해자 측의 신뢰를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정 및 부양 상황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구체적인 사회적 환경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자유형의 실제 집행 대신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자유형의 실제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퇴사 이후까지 범행이 이어진 사정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반성과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횡령 액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다룬 사건의 경우 자금 흐름이 복잡하여 피의자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혐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