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광고비를 회사 사이트 광고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수천만 원대의 광고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일부 행위가 이어진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을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단순배임에 비해 행위자가 업무상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가중 영역은 8개월~2년,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로 권고되며,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이 핵심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며 회사 사이트의 광고 운영 및 광고비 집행을 담당하던 업무상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수개월에 걸쳐 피해 회사가 자사 사이트 광고비로만 사용하도록 책정한 자금 중 수천만 원대의 금액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일부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피해 회사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 임무 위배의 범위와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무 범위, 광고비 집행 권한의 한계, 회사 내부 결재 및 보고 체계를 정리하여, 어느 부분이 임무 위배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통상적 업무 재량의 범주에 있었는지 구분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 자료, 거래내역, 광고 집행 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액 산정이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금액 중 일부는 광고비 집행의 통상적 변동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목별로 금액 구성을 분해하여 실제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와 그 외 부분을 구분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 회사와의 합의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재범 방지 계획,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대의 피해 액수에 더하여 퇴사 이후에도 일부 행위가 이어진 정황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손해액 정리, 그리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임무 위배의 범위와 손해액을 항목별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막연히 전체 금액을 인정하기보다, 직무 범위와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기준상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