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뒤 동종 업계 회사를 직접 설립하였음에도, 광고 대행 업체에 대하여 마치 종전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광고 비용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고 기망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방어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며, 동종 범행의 반복성, 기망 수법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광고 관련 업종의 회사에 재직하던 중 퇴사하여 동종 업계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에도 종전 회사의 거래처였던 광고 대행 업체에 대하여는 자신이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외관을 유지하였고, 그 외관을 신뢰한 거래처로부터 광고 비용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정 기간 누적되면서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종전 회사 측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첫째, 기망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편취 의사의 인정 범위, 둘째, 피해 금액의 산정과 그에 따른 양형의 무게, 셋째, 피해 회복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 행위의 성립과 편취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의 흐름과 송금 내역, 의뢰인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의사 표시의 맥락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일부 거래에서는 단순한 명의 사용의 문제와 사기죄가 요구하는 기망 고의 사이에 평가의 여지가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정 가능한 범위와 다툼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방어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금액과 양형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고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가족,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에 관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합의 경과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유리한 양형 정상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거래처가 종전 회사와의 관계를 신뢰하여 송금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명의 사용의 문제인지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평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외관과 의뢰인의 실제 의사 표시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대 이상이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기 쉬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을 병행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