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해 약 수년간 홈페이지 게시 및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사정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방어 전략의 정밀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침해 표지의 사용 중지 조치가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던 영업표지와 외관·호칭상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였습니다. 2011년경부터 의뢰인은 해당 표지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광고물에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자신의 영업표지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유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회사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지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추가로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표지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표지의 외관, 호칭, 관념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피해자 표지의 주지성 정도와 양 영업의 거래 실태를 검토하여 혼동 가능성 판단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과 회사 내 지위라는 불리한 양형요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침해 인식 정도와 사용 경위에 관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침해 표지의 사용 중단 조치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사후 시정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회사 측과의 협상을 주도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합의서 체결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법정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동종 전력의 시기적 단절, 범행 동기의 비계획성, 합의 완료, 표지 사용 중단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지위 이용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표지 유사성 판단의 법리적 다툼과 피해 회복 노력, 사후 시정 조치를 균형 있게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이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표지 유사성 사건에서는 표지 자체의 외관·호칭·관념 비교뿐 아니라 피해자 표지의 주지성과 거래 실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위험이 높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침해 표지 사용 중단,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이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