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해왔으나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습폭행 행위의 인정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상습폭행은 기본 영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에서 3년 사이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수의 동종 범행이 병합되는 경우 형이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가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적인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반복하였고,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패턴 속에서 동일한 행위가 거듭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었음에도 관계상의 이유로 즉시 신고에 나서지 못하였으나, 가해자가 동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또 다른 범행까지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국 형사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단순 폭행을 넘어선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폭행이 일회적·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폭행이 발생한 일자, 장소, 유형력의 양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부상 흔적,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인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결합하여 상습성의 징표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충분히 무겁게 정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동시기에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 범행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던 정황,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가중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그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의사를 분명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습폭행의 단독 법정형만으로는 도출되기 어려운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것은, 반복적 폭행의 양상과 동시기 다른 범행이 함께 평가되고 가해자의 비반성적 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한 진술인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 실태와 처벌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형사절차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거 관계, 교제 관계, 가족 관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반복되는 폭행을 당한 경우, 개별 사건을 따로 신고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행위를 모아 상습성을 입증하는 방향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처벌의사를 유지할지, 합의금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