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7개월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머니를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법 환전 금액이 거액이며 의뢰인의 범죄수익이 공범 중 가장 컸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환전업"으로 불리는 행위로, 사행성 게임물과 결합되는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범행 기간과 환전 규모, 공범 가담 정도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약 1년 7개월에 걸쳐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물 내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를 저가로 매입한 뒤 게임 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전 및 재매입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환전 거래의 누적 규모가 상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함께 가담한 공범들 가운데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규모를 무겁게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삼아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총 4회에 걸쳐 작성하여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순차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단계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공범 중 범죄수익을 가장 많이 취득하였다는 외형적 사정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경찰조사 1회와 검찰조사 2회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수사 협조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판기일에 3회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수익 일부의 환수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구형 수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양형 실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감경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이 자백과 협조를 통해 공범 구조 규명에 기여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책임 비율을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법 환전 금액이 거액이며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공범 중 가장 컸다는 외형적으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자백과 반성, 수사 협조, 무전과 사실 등 정상참작 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머니 환전업 사건에서 범행 기간이 길거나 환전 금액이 큰 경우, 단순한 자백을 넘어 수사 협조의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개별 가담자의 역할과 수익 비율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역할을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