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제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함께 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면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제 역시 인척으로서 친족관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처제)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렸고,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량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사안의 경중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이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범죄이지만, 작량감경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장 제출 직후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하면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심경 변화,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의뢰인이 처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와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안정적인 사회생활,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처벌의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친족관계 사건 특유의 가족 내부 갈등 구조와 그로 인한 사정들을 양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춰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집행유예로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속한 항소 결정과 항소이유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가족 내부의 진술 신빙성, 피해 회복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