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을 마사지를 명목으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양형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죄목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위계 관계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합의가 무산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 및 고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하되 추행의 경위와 정황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합의 시도 외에 형사조정 절차에 주목하여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진지한 합의 시도와 반성의 태도가 양형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점, 식당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동종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불성립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불리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을 통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조정 신청과 공탁 등 대체적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반의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