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형사입건되었고, 피해자 측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의 진위와 행위 태양의 평가, 그리고 양형적 정상관계를 종합한 변론을 통해 불기소에 준하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 유형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그 이하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저녁식사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렸으며, 그 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의 기억도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 즉 신체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게임이 진행되던 상황과 자리 배치, 참석자들의 분위기 등 정황 요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 양상, 동석자들의 진술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부각하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양형 정상관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변론을 통해 검찰이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과 전과 기록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에서 검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 유형은 행위 자체로 추행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