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범의의 인식 수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구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로 분류될 경우 가중구간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접하고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지시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의뢰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수 피해자들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사건으로 분류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부 구조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망당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심부름 형태의 업무로 인식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 정도와 죄책의 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 현금수거책 역할에 그쳤고, 범행 기획이나 피해자 물색, 기망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보수가 전체 피해 금액에 비추어 매우 소액이라는 점, 조직 내 지위가 종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상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영역임에도, 가담 경위와 죄책의 비중,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계좌 대여 등 단순 가담 형태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범의의 인식 수준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죄책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