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과거 시점에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형사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강력범죄에 해당하였고, 가족 사이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처벌의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제5항에 따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됩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건이며, 일반 강간·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수년 전 시점에 한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가족 구성원의 옆에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더 나아가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이 경과한 뒤에야 고소가 접수된 사안이었고, 사건 당시 현장에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일부와 전체적인 평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검찰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 주장된 무렵의 정황과 가족 내 관계, 사건 이후의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과 처벌의사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곧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검찰의 종국 처분과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족 측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한 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조사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하는 사실관계 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실 인정이나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사실관계 분석,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정상자료 확보, 검찰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의 신중한 관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강력범죄 유형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가족 관계에 미칠 수 있었던 중대한 영향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강력범죄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단순히 가족 간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진술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전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처분의 분기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