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자녀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실을 두고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추행의 고의 존부와 강제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 자칫 실형 위험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와 비교할 때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상향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자녀의 친부로, 주거지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자녀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게 하였다는 신고가 수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보고 의뢰인을 형사입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와 더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당시 가정 내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던 상황적 맥락, 자녀의 연령과 가족관계의 일상적 양태,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 주변 정황과 합치되지 않는 세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단일 진술만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신빙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족 내부 갈등과 신고 동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변화, 갈등의 경위, 신고 직전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신고 배경에 관한 다각적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형사처벌이 아닌 가족 내 회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쟁점에서 벗어난 추궁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혐의가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 및 재판 단계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