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약 10개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그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투약 등의 행위는 통상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특히 동종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가중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이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매수하고 직접 투약하였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매매 알선 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 양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행위 태양별로 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 여부를 세분화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직접적인 거래 주체가 아니라 한정된 범위에서 단순 연결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 알선으로 인한 이익이 미미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마약 중독 상태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중독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자발적 치료 의사와 단약 의지를 객관화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문 치료기관의 진단 자료, 단약 프로그램 참여 계획, 가족의 보호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심리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향후 생활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대비시켜, 가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 요소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실형 가중이 사실상 예정되는 통상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시킨 변론의 의미가 컸던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실형 회피보다는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자료의 정밀한 구축이 중요합니다. 행위별 가담 정도, 이익 취득 규모, 자발적 치료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 자백과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전문 치료기관의 진단과 단약 계획, 보호 환경 등을 다층적으로 준비하여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