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의 제안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이 흐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방조 고의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정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양도' 또는 '송금책'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정범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 규정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가담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수령하여 출금해 전달하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령하여 전달한 자금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방조 고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 광고를 통한 합법적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사전 인적 연결고리가 없었던 점, 가담 기간과 횟수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여부를 다투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가담 동기의 비전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형사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초기 수사 단계 대응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 접견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비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깊은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가담 사안은 통상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나, 본 건에서는 피해 회복, 가담 경위의 비전형성,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NS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매개로 송금책·인출책·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실제 처벌 단계에서는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여러 죄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 가담 경위, 가담 횟수가 양형과 처분 단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조정 절차의 활용과 합의 진행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