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상해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영역에서는 6월~2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동종 전력이 있거나 공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 가중 사유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관과 같이 공무를 수행 중인 자인 경우 합의가 쉽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 폭력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어서 일반적인 형사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형사공탁 등 합의에 준하는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 폭력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전력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이번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로 인한 우발성, 범행 이후의 태도 변화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요소를 다각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받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종합적인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부담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상해 사건은 일반 상해 사건에 비해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경우 자유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법정변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 수행 중인 자인 경우,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공탁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제출 등 합의에 준하는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양형조사신청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