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변호인 없이 직접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 자료를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기습추행 법리도 인정되어, 뒤에서 껴안는 행위 등도 본 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경우 그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거나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와 행위의 경위,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다시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직접 시도한 합의가 무산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접촉 방식을 재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신뢰 가능한 합의서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및 생활환경 자료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상태에서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직후 직접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해자 감정을 자극하여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정제된 합의 절차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양형 자료의 사전 정비 여부가 검찰 단계의 처분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