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종 누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운전거리와 경위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구분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동종 전과가 누적될수록 권고형의 상한이 높아지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었고, 종전 사건에서 부과되었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의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과 누적과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다수와 구속 수사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실형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경위와 운전거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고 실제 도로 주행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 발생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요소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하여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주차장 내 이동 경로, 적발 경위 등을 정리한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 요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가정적 환경, 향후 운전 자체를 단념하겠다는 의지 등을 변론요지서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 검찰 측 구형의 근거를 하나씩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다수와 집행유예 경과 직후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환경, 구속 수사 진행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운전거리와 경위 등 사실관계에 근거한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누범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운전 경위·거리·구체적 위험 정도 등 사실관계에 기반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재범이 발생한 경우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환경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