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실제 해악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등)가 있으면 형이 상향될 수 있고, 합의·반성·초범 여부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변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형법상 협박 혐의로 수사·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그리고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던 점은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무겁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협박행위의 구체적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한 경위, 발언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발언의 동기와 맥락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과 병합된 다른 범죄로 인한 양형 가중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 부분에 한정하여 행위 태양, 결과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 양형요소를 개별 분석하고, 1심이 부수 사정을 과도하게 일반 협박 양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에서 단계적으로 짚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사실관계와 심경을 확인한 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보완하여 양형부당 주장의 근거를 두텁게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심의 실형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건은 통상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영역임에도,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의 체계적 작성,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라는 단계적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협박 사건의 경우, 발언의 맥락과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양형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형 종류 자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