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으로, 양형부당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성매수 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다른 유사 사건들이 함께 기소되어 병합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각각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죄질과 병합된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병합 사건들 사이에서 의뢰인의 개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책임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병합된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행위별로 세밀하게 분리하여 정리하고, 각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항소이유서에서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가족 진술서, 재직 관련 자료, 심리상담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양형판단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검찰 항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 회복과 반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검찰 항소를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각도의 조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의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별 사실관계를 분리·정리하는 변론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로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