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부대에서 동료 군인들에게 장난이나 교육 등의 명목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한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였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소속 부대 내에서 동료 또는 후임 군인들을 상대로 장난이나 교육 등의 사유로 팔을 꼬집거나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신체 일부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군 수사기관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육군 수사단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서 향후 처분이 군 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군사기지 내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불기소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가 양형 또는 기소재량 판단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사과와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서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폭행 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가혹행위나 악의적 폭행이 아니라 부대 내 관계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경미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부각하기 위하여, 행위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육군 수사단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합의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등 다수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사기지 내 폭행으로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해자와의 단순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행위 경위·반성 정도·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한 명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피해자별 개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