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한 가해자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인근 야외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에 이어, 휴대폰까지 바닥에 내던져지고 발에 짓밟혀 액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닌 고의적인 재물 손상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객체성, 손괴 또는 효용 침해 행위, 그리고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고의성, 합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피고소인과 만남을 가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폭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졌으며, 이어 발로 휴대폰을 짓밟아 액정 화면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휴대폰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재산상 피해까지 입게 되자, 폭행과 별개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파손이 아니라 형법 제366조의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다시 발로 밟는 순차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태양에 주목하여, 단순한 충돌이나 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 손상 행위라는 점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정도와 효용 침해 사실의 객관적 증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파손된 휴대폰의 외관 사진, 수리 견적 자료, 사용 불능 상태에 대한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재물의 효용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과 재물손괴의 일련성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변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행위 태양과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한 것이 처분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되는 처벌 결과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가전제품 등 일상적인 물건의 파손이라도 고의로 효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과 재물손괴가 한꺼번에 발생한 경우, 각 혐의를 분리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