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가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당해 타박상을 입었고, 함께 재물 피해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상해 결과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분쟁이 격화되던 중, 카페 인근 야외 벤치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손으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이어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소지품이 훼손되는 재물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합의로는 사건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폭행 태양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료와 함께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폭행 정도를 축소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가해자의 행동 패턴, 사건 현장 주변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발생한 재물 손괴 부분까지 포함하여 가해자의 일련의 가해 행위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반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핵심 사실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하는 경우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실히 정리하여 신속한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형사적 권리 구제뿐 아니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되는 형사 처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함께 재물 손괴 등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혐의를 분리하여 정리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 처분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