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에 방문한 뒤 성관계에 이르렀으나, 이후 상대방이 변심하여 "대화하자고 속이고 들어왔다"라며 주거침입을 주장하면서 형사사건화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출입 경위와 동의 여부, 그리고 사후 정황을 어떻게 일관된 사실관계로 재구성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거주자의 현실적·추정적 동의 없이 출입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거주지에 출입하였고, 양 당사자는 대화를 나눈 뒤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대방은 입장을 바꾸어 의뢰인이 "대화만 하자"라며 본래 목적을 숨기고 거주지에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출입 당시 거주자의 동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만큼,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속을 잡게 된 경위, 거주지 출입 직전의 연락 내용, 출입 당시 의뢰인을 직접 안내한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대화만 하자고 속였다"라는 상대방의 기망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 이전과 이후의 대화 내용, 만남의 분위기, 의뢰인의 행동 양상이 단순한 기망의 정황과는 거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 흐름에 비추어,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의로 평가되는 경우 주거침입의 평온 침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사후 행동, 진술의 변화 시점,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을 면밀히 비교하여 변심에 따른 사후적 주장에 가까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1대1 구도에서, 출입 경위와 사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변화 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으로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변심으로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경우, 출입 시점의 동의 여부와 사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자료를 초기에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한 번 형성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진술 전략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