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신병 처분의 부담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법 제114조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행위는 도로의 구조와 통행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로 평가되어, 무단 굴착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소유의 공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거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적 성격까지 더해질 경우 죄질이 가중되어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시 소유 공유지를 일정 기간에 걸쳐 점유 사용하여 왔습니다. 점유 사용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되던 구역의 일부에 굴착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관할 시는 의뢰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와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시와 의뢰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형사 고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신병의 자유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도로 굴착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도, 시와의 감정적 대립이 사건의 핵심 동력이 되어 구속수사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시와의 관계 회복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시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점유 경위, 굴착 행위의 동기, 향후 원상복구 의사 등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시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못한 사정과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내는 데 주력하면서, 시가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반복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와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확보한 합의서를 핵심 자료로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더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인 시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신병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에서 합의서를 매개로 신속하게 석방을 이끌어낸 점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실질적 해법에 집중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 무단점거 및 도로 무단굴착 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모색하는 것이 신병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시정 요청 불이행으로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적 노력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중요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