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 음란물 유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정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에 걸쳐 본인의 신체 사진과 영상이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대리 차원에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란물 유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SNS 등 공개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경우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약 9개월에 걸쳐 의뢰인의 신체가 드러난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반복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소인은 게시물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고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 행위의 유포 횟수와 기간, 그리고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SNS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의 캡처, 게시 시점, 노출 범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첨부하였고,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공연한 전시" 및 "배포"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수사 개시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추가 유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구속수사 요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범행 태양,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신병처리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양형 자료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피해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소인 측과의 협상 채널을 별도로 열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한 피해 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이르도록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로 진술과 합의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 시점·게시물 형태·열람 가능 범위에 관한 디지털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캡처와 URL 보존을 우선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추가 유포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고소보충의견서, 구속수사 요청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명예훼손 등 추가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