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촌 친족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신체접촉 사실로 인하여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직접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여기서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해당 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도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대성으로 인하여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4촌 친족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마주보고 누운 상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두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이상이 지난 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되게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진술뿐인 경우가 많고,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 다른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동 부분, 사건 발생 정황에 대한 모순점, 약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주보고 누운 자세에서의 신체접촉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폭행 또는 협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단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기간 경과에 따른 증거 멸실과 방어권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무리한 추궁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자료들을 수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로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 참여,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과 구성요건 흠결을 다각도로 다툰 결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시기별 진술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검토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