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합의금을 통한 피해 회복까지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로서 가해자들로부터 조롱과 정서적 학대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해자들의 공동 가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누구든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폭행, 상해,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6조는 위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 모욕, 위협, 따돌림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로, 일상생활 중 가해자들과 마주칠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일부러 놀라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적인 장난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학대 양상에 가까웠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외출조차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들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지적장애를 인식한 시점, 이후 발생한 일련의 언동, 그 빈도와 강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구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의 공동 가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목격 정황,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지적장애 특성상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 수위의 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원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해자들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정도와 향후 치유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합의 절차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까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가해자들에게는 분명한 책임 인정의 기록이 남는 한편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를 장기간 이어가지 않고도 사실상의 인정과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우, 단발성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가해자가 장애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의 행위 패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정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