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고 양형상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여름경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진술 대응이 어려웠고 피해자 역시 합의에 응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 사실 인정 범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그리고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폭행의 경우 기본 형량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가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 여름경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알코올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다음 날 깨어났을 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의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이라는 점을 무리하게 부인 전략으로 끌고 가기보다,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 중 합리적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을 솔직하게 수긍하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 인정을 통한 진지한 반성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폭행죄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 거부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재발 방지 서약,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금 제안을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 전달 방식을 택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결국 합의 성사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관계 및 가족관계, 안정적인 직업 활동,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취가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으나 행위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상 상당한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진지하게 수긍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였던 초기 상황을 고려하면, 단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취로 인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피해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면 합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