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 처분이 인사상 징계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죄로 통용되는 본 조항은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군인, 공무원, 교원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벌금 사건으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군인 신분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와 별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다양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형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정황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성매수자로 지목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일시·장소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성매수 행위 모두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은 일반 경찰 단계의 조사를 거쳐 군사경찰 및 군검찰로 이송되었고, 이후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동선 재구성을 위해 통신기록 및 기지국 접속 내역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시간대 의뢰인의 위치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검증을 통해 수사기관이 전제한 동선과 실제 현장 구조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을 지목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와 진술 변경 지점별로 정리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발견된 모순점은 곧 공소사실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군인 신분 의뢰인에 대한 절차적 보호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군사경찰조사, 군검찰조사 등 단계별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공소사실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형사 처분뿐 아니라 직역상 신분 보호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시·장소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통신기록, 기지국 접속 내역, 결제 내역 등)를 초기에 확보하여 동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군인, 공무원, 교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벌금형 회피가 아니라 무죄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목표로 한 적극적 변론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