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여름경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 즉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출입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 여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따라 인근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 평소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던 점, 침입 직후 별다른 위해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 자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의 고의는 단순히 출입의 사실만으로 추단되어서는 안 되며, 행위 정황과 행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경위의 우발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사건 당시 동선, 직전 일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이번 행위가 계획적 침입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인적 자료,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를 인지하거나 표적으로 삼을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과, 사건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 등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의심 사안인 경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시 음주 정도와 행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