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실질 대표로서 사내이사로부터 주식 지분을 양도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두고,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의 허위양도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주식 지분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 그리고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될 것이 요구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 상태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 법리입니다. 양형기준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통상 일명 "재산 빼돌리기"라고 불리는 사안들이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던 대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법인 사내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지분을 양도받게 되었고, 이는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던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자신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내이사의 주식 지분을 허위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 사이에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주식 지분을 양도받을 당시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권 채무 분쟁의 존재를 넘어 채권자가 곧 강제집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당시 고소인 측이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강제집행 착수가 임박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식 지분 양도 행위가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지분 양도가 법인 운영상 실질적 필요에 따른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경위, 양도 전후 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 여부, 양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점과 시기적 비약을 지적하여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 조사에 2회 참여하면서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총 3회에 걸쳐 작성 제출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전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검찰 송치 이후의 추가적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식 지분 양도가 허위양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법리 주장으로 뒷받침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채권 채무 분쟁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착수 가능성의 구체성과 양도 행위의 실질성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이 병행되고 있는 사안에서는 양 절차의 진술이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된 입장 정리와 통합적 대응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