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5년에 걸쳐 수억 원대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소인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고소인 사이에 별도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형사 고소의 배경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횡령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폭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실제 경영과 자금 집행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전담하였고,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이 해당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급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전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의뢰인의 부모와 고소인 사이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형사 고소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등기부상 대표 명의와 실질적 경영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도 달라진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법인의 자금 관리와 인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인 자금의 실제 결재권자, 급여 지급 처리 과정, 의뢰인의 일상적 업무 관여 정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에 대한 급여 명목 금전 지급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인사·급여 처리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고소인의 등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질문의 맥락을 짚어주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경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이미 진행 중인 민사 분쟁의 경과를 정리하여, 본건 형사 고소가 민사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배경이 있음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등기부상 대표이긴 하였으나 법인 자금 집행과 인사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가까운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정식 기소에 이르기 전에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실질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자금 집행 권한과 결재 구조에 관한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의 경우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다투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