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수치와 운전 장소의 특수성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서의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상 일반 음주운전 사안에 비해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에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경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도로 구간을 지나게 되었고,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를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하였다는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적발 시각이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단절된 야간이었고, 실제 보행자나 통행 차량과의 충돌 또는 위험 발생이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 및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이수한 자료, 차량 처분에 관한 자료,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의 외관을 형성하는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음주운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탁 절차를 활용한 금전공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위 사정들을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에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배경,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한 양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음주 수치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밀한 양형 변론과 공탁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이나 야간 도심에서의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사안보다 양형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탁,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전과, 운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