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사기 혐의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의사 및 채무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3억 원대에 근접하고 기망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즉 흔히 말하는 "사기 사건"은 편취액의 규모와 기망행위의 태양,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4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편취액이 3억 원대에 근접하고 기망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무상 법정구속을 동반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 의사를 표현하며 금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는 곳에 별도의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수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금 수수가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고, 누적 편취 금액이 2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재정 상태를 의심하면서 형사 고소에 이르렀고, 수사 단계를 거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고의성과 편취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할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금원은 부부 공동생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변제 의사가 일관되게 존재하였던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금액을 일률적으로 편취금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요소의 적극적 반영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을 통한 합의금 마련 과정을 조력하고,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부분 피해 변제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종합적 주장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깊은 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음을 강조하고,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편취액 규모와 기망행위의 지속성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기망행위의 평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즉시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피해 회복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제출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수수가 사기 혐의로 비화된 경우,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변제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