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공기업 재직 중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곧 직장 해고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공판 회부를 피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그 단계별로 가중 또는 감경된 형량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의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사건은 약식기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형사처벌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인사상 징계와 함께 해고에 이를 위험이 있었기에, 처분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양형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본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직장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표명 정도가 이후 검찰 처분 단계의 구공판·구약식 분기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운전 거리와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공기업 재직자로서 형사처벌이 곧바로 직장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의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인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첨부함으로써, 형식적 양형사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비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직업, 운전 경위, 반성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비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공공기관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종의 경우, 정식재판 회부 여부 자체가 직장 유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약식 단계에서의 변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