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검색 태그를 부착한 채 게시글을 올린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게시 내용 중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흔히 다투어지는 허위사실성 여부, 비방 목적 유무, 공연성 인정 여부가 모두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형이 사실 적시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단어를 본문과 태그에 함께 노출하였습니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객관적 사실관계가 일부 부정확하게 기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즉 통칭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문장 구조를 한 줄씩 분석하여, 객관적 사실의 적시 부분과 의뢰인의 주관적 평가·의견 부분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 부분 중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근거한 부분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메시지·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요구하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였습니다. 판례는 표현 행위의 동기·목적, 표현 내용의 공익 관련성,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게시 경위, 게시 후의 태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된 동기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문제된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될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쟁점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한 결과 정식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블로그·SNS·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게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 적시이고 어떤 부분이 의견 표현인지를 문장 단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게시글의 문언, 작성 경위, 비방 목적 유무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