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간음 장면을 영상통화로 송출받았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 시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간음 장면을 영상통화로 송출받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태였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과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되어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행위의 인식 범위 등 다수의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모 관계의 범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영상통화 송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행위 가담의 구체적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임을 부각시켰고,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성과 정신적 장애로 인한 가중요소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 의뢰인의 행위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더라도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정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양형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공모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송출 등 비대면 방식의 성적 학대행위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위 유형별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