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한 장애인성범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추행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된 중대범죄로,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정상 변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간음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해자가 장애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 행위의 구체적 양태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이 그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강요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모순점과 행위 가담의 정도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또는 그에 준하는 감형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적 요인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짚어 변론하였으며, 공범 관계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책임의 경중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통상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고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임에도,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한 쟁점 정리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자료 현출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관계 다툼 못지않게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하고,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