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죄질에 관한 평가가 무겁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무게가 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공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1심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은 수사 단계의 조사 참여부터 공판 단계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양태와 죄질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가중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한 후, 양형심리에서 과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동기,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화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이 정하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향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이후 공판에서 진술 변경으로 인한 신빙성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지적 장애인이라는 가중적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견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단계별 서면 변론과 법정 변론을 통하여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정해져 있고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 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양형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사안에 맞게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