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및 그 자녀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위계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지며,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작량감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라는 점,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호 전략 수립에 정밀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위계간음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만남의 경위, 의사소통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위계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지적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실무 경향이 있어 단순 부인 전략은 위험성이 큽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시점이 모순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동시에 피고인이 다툴 수 없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원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정리하였고,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결과지,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작량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장애인 위계간음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간음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간음의 동기, 경위, 대가에 관한 본질적 사항에 대한 기망이어야 위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위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