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회식 이후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부당과 사실관계 일부에 대한 다툼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영역으로 감경될 수 있고,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충실히 갖추어지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회식 후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동일 직장 내에서 피해자와 동료로 근무하며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직장 회식이 있었고, 회식 이후 기숙사 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6월의 양형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후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우발적 측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 내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진정한 반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 행위의 구체적 양태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음주 상태, 상호 관계의 특성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재구성하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형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다각적인 양형자료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진정한 반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지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단계의 변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식 이후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정도, 상호 관계,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