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유형의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4년에서 7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및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추행죄가 모두 문제되는 가중처벌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확보되어 있었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실무 경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전반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기에 따라 변화한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공소사실의 외연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자료화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많고 감경요소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이 있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고,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구체적 맥락을 들어 그 적용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변호 전략 수립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인데, 변호인의견서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며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변론이 결과적으로 형량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높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도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양형 변론을 위한 자료 확보 역시 조기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제8조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의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