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 일부가 미성년자인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 누적과 미성년 피해자 포함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의 경우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감정적 대립이 깊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감경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성, 피해자와의 분쟁 발생 배경 등 사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방적 폭력이 아닌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고 동종전과가 있는 사정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정도와 피해자 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누적과 미성년 피해자 포함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그리고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자료 제시가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신속한 합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특별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