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다른 범행도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366조의 재물손괴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재물손괴는 손괴범죄 유형 중 가중 영역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중 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합의 여부 등은 주요 감경 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누적된 분쟁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기물을 파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에서도 손괴 외의 다른 범행이 병합되어 있어 형량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와 병합 범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인자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경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배경, 우발적 측면, 범행 후 자수에 준하는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감정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 재발 방지 약속, 충분한 손해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범행으로 인한 양형 부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행을 개별 쟁점으로 분리하여 다투면서도 전체 범행 경위의 일관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 등 일반양형 요소를 구체적 증빙과 함께 법정변론 단계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동종전과의 시간적 간격과 그간의 생활 변화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병합 범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에 이르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결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손괴 행위가 다른 범행과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범행을 개별적으로 다투면서도 전체 양형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