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난동을 부리며 폭행하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피해 아동들의 연령이 어려 방어권 행사가 곤란했던 사정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양형기준상 피해 아동의 연령, 학대 기간과 반복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하여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폭행과 정서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행위 외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유사한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고, 피해 아동들의 연령이 어려 의사 표현이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학대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양형 사정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행위 당시 처해 있던 가정적·심리적 배경과 행위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진술서, 심리상담 자료, 치료 이수 계획 등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와 향후 접촉 제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치료·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 법정변론에서의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 행위가 반복된 사정이 드러난 경우, 사실관계 부인보다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정리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이 어리거나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 과정 자체가 매우 민감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내용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