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10억 원대 투자금 편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후반 무렵 투자사무실을 운영하며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둘러싸고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정의 기망성 여부가 문제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금 편취 구조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는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권고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후반 무렵 투자사무실을 마련한 뒤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인들을 중심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유명 투자기관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원금과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구조의 자금 흐름이 형성되었고, 결국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다수의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10억 원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초기부터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투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부 자금은 운용에 투입되었고 일정 기간 약정된 수익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자금 입출금 내역, 실제 투자 집행 자료, 수익금 지급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사업 초기와 후기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수익금과 원금 일부 환급액이 편취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일부 거래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 회계 자료에 기반하여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의 양형상 평가요소를 유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보강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 가족의 협조를 통한 추가 피해 회복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의 사정, 재범 방지 계획 등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진입과 집행유예 권고영역 도달이 가능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폰지 구조가 인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집행유예 권고영역으로 진입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투자사기 사건은 개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순서와 합의금 배분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금 흐름 분석과 합의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