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공용 컴퓨터에서 로그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동료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메일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메일 열람 행위를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명 "타인 이메일 무단 열람", "계정 무단 접속"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권한자의 동의 없이 타인 계정에 접근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2021년경 근무지 내 공용으로 사용되던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채 로그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해당 동료와의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 절차 없이 이미 접속되어 있던 메일함을 열람한 뒤 일부 내용을 출력하여 이를 자신이 진행 중이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도의 해킹 수단이나 비밀번호 우회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미 피해자가 로그인 상태로 방치한 공용 컴퓨터를 우연히 발견하여 접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 태양이 통상적인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에 비하여 침해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동기 및 사용 목적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열람한 자료를 사적인 유포나 영리 목적이 아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비록 그 수집 방법은 위법할 수 있으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복무해 온 경력,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피해자와의 갈등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위가 1회성에 그쳤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고,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식 기소 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의견서 작성 단계부터 행위 태양, 동기,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타인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행위 경위와 동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행위 태양의 경미성, 사용 목적, 추가 유출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등 신분상 영향을 크게 받는 직역의 경우 약식 절차로의 종결 여부가 향후 신분 유지에 결정적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