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생활관에 들어간 사실로 방실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확보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침입 경위와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관 또한 본 조문에서 정한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할 수 있어 동료 병사의 생활 공간에 정당한 권한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동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해당 동료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동료가 사용하는 생활관에 들어갔고, 이 사실이 문제되어 방실침입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군 형사 절차와 일반 형사 절차가 교차하는 가운데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느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방실침입 행위의 고의와 동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식칼 소지라는 외형적 사실 때문에 위해 목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침입 시간이 짧고 즉시 자리를 떠난 점, 평소 누적된 갈등과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양형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군 내 징계 조치와 별개로 형사 처벌이 과도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양형 사정을 종합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군 복무 지속 가능성과 사회 복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의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식 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필요성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행, 가족관계, 복무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하는 결과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상황과 식칼 소지라는 불리한 외형적 사정이 있었음에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생활관 등 공동 공간에 들어간 사안이라도 침입의 동기, 체류 시간, 소지품, 사후 행동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객관 자료를 통한 양형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약식 절차 종결이 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