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관리한다고 주장한 건물에 출입한 사실이 문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침입 여부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어야 하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2월경 특정 건물에 출입한 사실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해당 건물의 관리자이며 의뢰인의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장소에 출입한 것이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제1 쟁점은 해당 건물이 고소인의 배타적 관리에 속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입 대상이 타인이 사실상 평온하게 관리하는 건조물이어야 하므로, 변호인은 해당 건물의 관리권 귀속 관계, 출입 통제 방식, 평소 출입 관행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고소인의 일방적 관리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해당 장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정황, 출입 당시의 목적과 태양, 출입 경로의 평온성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출입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으로 보고 있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출입 당시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비정상적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변경 부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증거법칙과 입증책임 분배에 따른 정밀한 변론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권 귀속과 평소 출입 관행이 어떠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입 당시의 목적, 경로, 태양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리한 자백이나 부정확한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