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힌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지면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지며, 상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된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골절을 포함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의 기소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폭행 사실 자체나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진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폭행 행위와 골절 등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사실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고통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상해 양형기준에서 상해의 부위·정도, 회복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골절상의 의학적 중대성, 장기 치료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의사를 정리한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과 처벌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의사와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죄 또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되어 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에 이른 것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해의 경위와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체와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형사절차 내에서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골절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고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고소장의 완성도와 보충의견서의 논리 구성이 사건의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